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1개 EU 회원국에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완료 촉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9월 29일, 11개 EU 회원국에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 또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지정된 기한 내에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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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회원국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심사 또는 금융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11개 회원국 중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핀란드를 포함한 9개국은 올해 1월 유럽 위원회로부터 공식 통보서를 받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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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연합(EU)은 자연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대규모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2025년까지 플라스틱 병의 77%를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병에 사용되는 재생 가능한 재료의 비율을 25%까지 높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2029년에는 90%, 2030년에는 30%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EU는 회원국들에게 2년 이내에 이 규정을 자국 법률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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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2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