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현지 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개 EU 회원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 또는 공식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을 자국에서 입법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개 회원국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처리 또는 재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개 회원국 중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9개국은 올해 1월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식 통보서를 받았지만, 아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EU는 자연환경과 인체 건강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대규모로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2025년까지 플라스틱 병의 77%를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병 내 재생 가능 소재 비율을 25%로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두 지표는 각각 2029년과 2030년에 90%와 30%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EU는 회원국들에게 2년 이내에 이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지만, 많은 회원국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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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2년 10월 7일